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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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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탑 대마초 사건  

 

사건 내용

31살 탑이 지난해 10월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21살 여성,

한씨와 함께 액상 대마초를 3차례 흡연, 탑이 적발된 경위는 한씨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탑의 공범사실을 확인했기 때문.

 

Q. 만약 실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태근 변호사 : 의무결찰대법은 의경 복무 중에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경으로 복무 중인 최승현씨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당연히 퇴직하고,수감생활을 마친 이후에 재입대를 통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