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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1일

정태근 변호사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여성 피해자들의 눈물

 

지난 1월 3일 경기도 하남시의 한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 김선영씨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

홀로 일하던 중 40대 남자 손님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

염색 받던 40대 남자는 갑자기 일어나 선영 씨의 얼굴을 마구 때리며

바닥에 내려찍는 10분간의 폭행을 이어갔다.

 

남자의 목적은 성폭행!

알고보니 남자는 두차례 성폭행 전과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자 였다.

어떻게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부착지가 경기도 하남까지 와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사건이 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해 남자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만 보면 몸을 떨고

혼자서는 외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4알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자가 30대 여자를 칼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라는데

알고 보니 남자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달아난 전과 17범의 성범죄자 였다.

 

범행 당시 남자는 전자발찌도 떼버린 상태였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10년

성범죄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발생률은 지난 4년사이

3배나 늘었다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